기출20년 해경 3차
다음 중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긴급피난의 본질에 관하여 책임조각설을 따를 경우 긴급피난행위에 대해서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이혼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하는데에 격분하여 처가 칼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방위에 해당한다.
㉢위법성의 평가방법에 관한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는 할 수 없고, 긴급피난만 가능하게 된다.
㉣甲이 乙과 말다툼을 하던 중 乙이 건초더미에 있던 낫을 들고 반항하자 乙로부터 낫을 빼앗아 그 낫으로 乙의 가슴, 배, 왼쪽허벅 부위 등을 수차례 찔러 乙이 사망한 경우, 甲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책임조각설에 따르면 긴급피난 행위를 위법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범의 성립과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이 가능하다.
㉡
㉢주관적 위법성론에 의하면 책임무능력자의 행위는 위법하지 않아 그에 대한 정당방위 성립이 불가하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