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기대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기대가능성은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에서 행위자 대신 사회적 평균인을 놓고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는지로 판단한다.

판례는 이를 매우 좁게 인정한다. 상사의 지시에 따랐다거나 승인 절차를 밟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그렇게 넓히면 조직 안에서 이루어지는 범행 대부분이 면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정된 드문 예가 우연히 시험문제를 알게 된 수험생 사안이다.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답을 쓰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거스르라는 것이어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반면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증언은 기대가능성이 인정된다. 일사부재리에 의하여 다시 처벌될 위험이 없으므로 자기부죄의 부담이 사라졌고, 그렇다면 사실대로 말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재판에서 끝까지 부인해 온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할 문제일 뿐이다.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과 '기대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을 구별하는 것이 이 논점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