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위증죄의 허위는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뜻하므로(주관설),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이상 그 내용이 우연히 진실과 일치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한다.

②(O)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일 것을 요하므로, 허위라고 믿고 신고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우연히 객관적 진실에 부합한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판 1991.10.11. 91도1950]

③(X) 도주원조죄는 아직 도주하지 아니한 자의 도주를 돕거나 도주 중인 자를 돕는 경우에 성립한다. 도주죄가 이미 기수에 이른 뒤에 그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도주원조죄가 아니라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 두 죄를 뒤바꾼 서술이다.

④(O) 「형법」 제155조 제4항의 친족간의 특례는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에게 적용되는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여기의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범인 본인을 위하여 증거를 인멸하였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증거인멸죄로 처벌된다는 것이 판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