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2차
다음 <보기>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보 기 > ㉠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 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 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 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비록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에 이미 이루어진 종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진다. ㉢ 포괄일죄로 된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하여 경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 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 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정답 ①
①(O)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다.
②(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2개가 아니다.
③(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3개가 아니다.
④(X) 보기별 판단 결과 옳지 않은 항목은 1개이므로 4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