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뿐이므로,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임의적 보석(형사소송법 제96조)을 허가할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②(O) 보증금 납입조건부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고 체포된 피의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④(O)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으로 압수·수색하여 수집한 증거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