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검사는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전이라도 판사에게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 또는 감정을 청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84조 제1항).

②(O)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한 석방은 '구속된' 피의자에게만 인정되므로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8.27.자 97모21).

③(X)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는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이므로(형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장기 10년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는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오히려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설령 제외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하여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96조).

④(O) 검사가 공소제기 후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도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