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불미스러운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고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그 동기에 비추어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2018.6.15. 2018도4200

②(O)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고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대법원 2018.6.15. 2018도4200

③(X) 형법 제308조의 사자(死者)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친고죄이고,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모두 반의사불벌죄이다. 제312조 제1항·제2항

④(O)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2017.4.26. 2016도1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