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간부
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강간하려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10.22. 91도1832)
②(O)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와 변화·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11.25. 2016도15018), (대법원 2017.6.29. 2017도3196)
③(O) 왼쪽 젖가슴을 움켜잡혀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병원에서 주사·투약을 받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2.11. 99도4794)
④(O)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실신한 피해자가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렸다면,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12.10. 96도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