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강간하려고 반항을 억압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몇 차례 때려 코피를 흘리고 콧등이 부은 경우, 병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자연적으로 치료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강간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1. 10. 22. 91도1832
②(O)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를 객관적·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정신상의 구체적 상태와 변화·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6. 11. 25. 2016도15018, 대법원 2017. 6. 29. 2017도3196
③(O) 왼쪽 젖가슴을 움켜잡혀 10일간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고 병원에서 주사·투약을 받은 경우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99도4794
④(O)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해 실신한 피해자가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렸다면, 외부적 상처가 없더라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6. 12. 10. 96도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