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2차 형사법
범죄의 본질에 관한 甲과 乙의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甲: 형법적 평가의 중심은 외부적인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乙: 그렇지 않다. 외부적 행위와 현실적으로 발생한 결과가 아니라, 이를 발생시킨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두고 책임과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 甲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 실현에 근접한 위험에 있다고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의 법적대적(法敵對的) 의사에 있다고 주장한다.
㉡ 甲은 공동정범의 본질을 행위 속에 표현된 의식적인 공동작용이라고 주장하고, 乙은 공동정범이 각자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구성요건 실현에 스스로 참여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 甲은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기인해 행위자가 사회방위처분을 받아야 하는 지위가 책임이라 주장하고, 乙은 행위자가 적법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가해지는 도의적 비난이라 주장한다.
㉣ 甲은 공범의 종속성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하려는 의사 자체가 외부로 표명되는 이상 정범의 실행행위와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가벌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乙은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그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답 ①
㉠(O) 甲(객관주의)은 미수범의 처벌근거를 구성요건적 결과실현에 근접한 위험에서 찾아 기수와 미수를 구별하고, 乙(주관주의)은 법적대적 의사에서 찾아 기수·미수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각 학파의 입장과 일치한다.
㉡(X) 공동정범의 본질에 관하여 행위공동설은 주관주의(乙), 범죄공동설은 객관주의(甲)의 입장이므로, 甲을 행위공동설로 乙을 범죄공동설로 설명한 지문은 甲·乙이 뒤바뀐 것이다.
㉢(X) 책임의 근거에 관하여 사회적 책임론은 주관주의(乙), 도의적 책임론은 객관주의(甲)의 입장이므로, 甲을 사회적 책임론으로 乙을 도의적 책임론으로 설명한 지문은 甲·乙이 뒤바뀐 것이다.
㉣(X) 공범의 종속성에 관하여 공범독립성설은 주관주의(乙), 공범종속성설은 객관주의(甲)의 입장이므로, 甲을 공범독립성설로 乙을 공범종속성설로 설명한 지문은 甲·乙이 뒤바뀐 것이다.
※ 이 문항은 범죄이론에 관한 학설 대립 자체가 논거이며 판례·조문 근거는 없다.
옳은 것은 ㉠ 1개이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