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하면서 제1심보다 더 긴 취업제한명령을 부가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②(X)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항소심에서도 환송 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된다. 그리고 환송 후 공소장변경으로 새로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한 부분이 옳지 않다.

③(O) 소송비용의 부담은 형이 아니므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④(O) 재심판결의 확정으로 원판결의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더라도, 재심판결의 형 자체가 원판결의 형보다 중하지 않다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