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죄에 있어서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 평가는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경우도 장물을 취득한 것에 해당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죄를 구성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피고인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장물보관죄 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옳음) 장물죄에서 본범의 행위가 재산범죄에 해당하는지는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 행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범이라도 마찬가지다.
㉡(옳지 않음) 장물취득죄의 '취득'은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을 말하므로,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일시 사용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다.
㉢(옳음) 모르고 보관하다가 장물인 정을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만, 그에게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계속 보관하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다. 정당한 권원에 기한 점유까지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옳지 않음) 절도범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아 그 정을 알면서 보관하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그 처분은 이미 성립한 장물보관죄의 위법상태를 유지·이용하는 데 지나지 않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므로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장물죄는 본범이 만들어 낸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강화하는 것을 처벌하는 죄다. 이 성격에서 '취득'을 좁게 새기는 태도와 사후 처분을 별죄로 보지 않는 태도가 함께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