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하반기 경찰경채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자신에게서 빌려간 돈을 갚지 않은 乙을 찾아가서 "돈을 내놓지 않으면 죽인다"고 말하면서 乙의 지갑에서 현금을 빼앗아갔다. 乙은 이 사실을 친구 丙에게 말하였다. 丙은 "甲이 乙의 현금을 빼앗아갔다"고 丁에게 말하였다. 乙은 甲을 강도죄로 신고하였다. 검사 S는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乙에 대한 진술조서, 丙과 丁에 대하여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검찰 조사에서 乙에 대한 강도 범행을 부인하였다. 기소된 후 甲은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S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며, 모든 증거를 부동의하였다. S는 乙을 증인으로 신청하였지만, 乙은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불출석하였다. 그리고 S는 丙과 丁을 증인으로 신청하였고 乙 丙 丁에 대한 각 검사 작성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丙과 丁은 공판정에서 자신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였다(조서작성 방식과 절차는 적법하였고, 증인신문절차에서의 반대신문의 기회는 보장되었다).
정답 ④
정답 ▌④
④(X) 丁의 증언은 丙에게서 들은 말(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질병 등으로 진술할 수 없는 때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데, 원진술자인 丙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고 있는 이상 특신상태가 인정되더라도 丁의 증언은 증거능력이 없다.
①(O) 甲이 공판정에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그 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②(O) 乙에 대한 진술조서는 원진술자 乙이 사망하여 진술할 수 없으므로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
③(O) 丙에 대한 진술조서 중 乙에게서 들은 피해 내용 부분은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재전문서류)로서, 제312조 제4항의 요건(성립의 진정 인정·반대신문 기회)과 제316조 제2항의 요건(원진술자 乙의 사망 및 원진술의 특신상태)을 갖추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