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법무사의 업무에 개인 파산·회생사건 신청 대리를 추가한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법적 관점의 변화를 주된 근거로 한 법령의 변경이 아니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①(O) 형벌법규 자체 또는 수권·위임받은 법령의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 여부를 따지지 않고 원칙적으로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②(O) 고시 등 규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변경으로 형이 가벼워졌다면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③(O) 스스로 유효기간을 특정하여 효력 상실을 예정한 법령의 유효기간 경과는 법령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