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인 사건수리 전이라도 범죄혐의에 관한 실질적 수사가 개시되면 인정된다.

②(O)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데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조건으로 참작할 수 있다.

③(O)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수집한 음주측정 결과는 제308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

④(X) 지문의 시기에 적용되는 구 제312조 제1항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구한다. 진정성립과 특신상태만으로 내용 부인을 대신할 수 없다.

[적용 법률] 2026. 10. 2. 시행 개정법은 제312조 제1항을 삭제하였다. 다만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2조 제3항에 따라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으로 작성한 조서와 같은 조 제1항 및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 단서의 직무수행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으로 증거능력을 판단한다. 2022. 1. 1. 시행 개정법이 적용되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이 필요하며, 그 이전 판례의 진정성립만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