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최근 형사소송법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이다.

예전에는 검사가 작성한 조서를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보다 우대하였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성립의 진정이 증명되고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면 증거로 쓸 수 있었다. 조서재판이라는 비판이 여기서 나왔다.

2020년 개정은 이 차등을 없앴다. 이제 검사 작성 조서도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같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만 증거가 된다. 피고인이 법정에서 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면 그것으로 증거능력이 사라지므로, 수사기관의 조서보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

나머지 지문은 수사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확립된 법리다. 진술거부권 고지의무는 형식적 입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수사가 개시된 때 생기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얻은 음주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된다. 다만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의 한계를 넘어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려는 것이었다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