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자이므로, 목적물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②(X)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면 족하고 업무상배임죄는 그 임무가 업무상의 것일 때 형이 가중되는 것일 뿐 공무원을 주체에서 배제하지 않으므로, 공무원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써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③(O)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배임의 범의로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배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그 행위로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가 된다.

④(O) 채무자가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담보가치를 유지·보전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담보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담보가치를 상실시켰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