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면 족하므로 공무원도 임무 위배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국가에 손해를 가하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

①(O) 계약금·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이 제3자에게 이중으로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8.5.17. 선고 2017도4027 전원합의체)

③(O) 배임의 범의로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고, 이익 취득으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기수가 된다.

④(O) 동산을 점유개정 방식으로 양도담보로 제공한 채무자가 담보물을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2.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