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자백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법정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법정에서 한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12.11. 2012도15405)
②(O) 대법원 1986.11.25. 83도1718
③(O) 대법원 1984.5.29. 84도378
④(O) 대법원 1983.9.13. 83도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