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3년 변시
甲은 로망 카페 대표, 乙은 위 카페 월급사장인 바, 甲과 乙은 카페 여자종업원들과 손님들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종업원들로부터 돈의 일부를 알선료로 받아 분배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제보를 받은 경찰은 먼저 乙로부터 甲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고 인정하는 진술서를 받은 다음 乙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甲과 乙은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는데 둘 다 성매매알선의 점을 자백하였고, 그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가 작성되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 甲은 성매매알선의 점을 부인하였으나 乙은 자백하였고, 검사는 그러한 내용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甲과 乙을 성매매알선혐의로 기소하였다. 만일 이 경우 乙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다면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검사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어야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공범이 함께 기소되지 않았어도 그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는 당해 피고인이 부동의하고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없다.
(X)2022. 1. 1.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1항)이 기존의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제312조 제3항)과 동일하게 개정되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종래의 공범에 대한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乙에 대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해서 甲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고 그 내용을 부인할 경우에는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제312조 제1항은 2026. 8. 4. 개정으로 삭제됨. 다만 시행(2026. 10. 2.) 전에 검사가 종전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부칙 제12조 제3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