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의 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장물죄는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지만, 금전에는 이 원칙이 완화된다.

현금이나 수표를 은행에 넣었다가 찾으면 물리적으로는 다른 지폐가 나온다. 그럼에도 판례는 예금계약의 성질상 액수로 표시되는 금전적 가치가 그대로 유지되므로 장물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은행을 한 번 거치는 것만으로 장물성이 사라진다면 추급을 너무 쉽게 차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컴퓨터등사용사기로 취득한 것은 예금채권이라는 재산상 이익이지 재물이 아니므로, 이를 자기 계좌에서 인출하여도 장물이 되지 않는다. 같은 판결이 두 경우를 나란히 다루었으니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주관적 요건에서는 시점이 죄마다 다르다. 장물취득죄는 취득 당시에 장물인 정을 알아야 하고, 받은 뒤에 의심이 들었다고 하여 소급하여 성립하지 않는다. 반면 장물보관죄는 계속범적 성격이 있어, 모르고 보관하다가 알게 된 뒤에도 계속 보관하면 그때부터 성립한다.

'취득'의 의미도 좁게 새긴다. 사실상 처분권을 얻어야 하므로 일시 사용을 위해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