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11세 아동과 단둘이 탄 상태에서 성기를 꺼내어 잡고 움직이다가 놀란 피해자 쪽으로 다가간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O) 형법 제302조는 판단능력·대처능력이 낮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강간죄·강제추행죄보다 완화된 형태(위계·위력)로 성립요건을 규정한 것이다.

③(O) 깊은 잠, 술·약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능력과 대응·조절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는 준강간·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한다.

④(O)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는 사실상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뿐 아니라 채용 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