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전 확정판결에서 상습범으로 기소·처단되었다면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동종 범행은 포괄일죄의 기판력이 미쳐 새 공소에 면소판결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