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명의신탁 유형별로 횡령죄의 성부를 정리하는 문제다.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명의신탁에서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가 무효이므로, 명의수탁자를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계약명의신탁(악의 매도인)과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서는 오래전부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왔고,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양자간 명의신탁도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한 사실상의 위탁관계는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불법적인 관계일 뿐 형법상 보호할 가치 있는 신임이 아니라는 이유다.

결론적으로 세 유형 모두 명의수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묶어서 외워 두면 된다.

마지막으로 회사 예금에 질권을 설정해 준 사안은 결이 다르다. 질권 설정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로서 배임죄를 구성하고, 그 후 질권자가 예금을 인출한 것은 앞선 배임행위로 발생한 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배임죄와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