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대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이 아니어서 위법하지 않으므로, 판례는 이러한 사인의 비밀녹음의 증거능력을 전문법칙에 의하여 판단할 뿐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하여 제한하지 않는다.

①(O)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피의자 진술은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대법원 1992.6.23. 선고 92도682).

②(O) 영장 없는 강제연행 상태에서 1차 채뇨가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적법한 구금과 압수·수색영장에 의한 2차 채뇨·채모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절차적 위법과 2차 증거수집 사이의 인과관계를 희석하게 할 정황에 속한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도13611).

③(O) 범죄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였다거나 영장 집행에 참여한 검사가 다시 수사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가 위법하다거나 진술의 임의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