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범이라도 개개의 범죄행위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필요하므로, 8회의 도박 중 보강증거가 없는 3회의 도박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①(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은 무면허운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O)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스스로 지출 자금내역을 기재해 둔 수첩은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