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자백의 증명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도10937).
②(O) 자동차등록증에 차량 소유자가 피고인으로 기재된 것은 무면허운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③(O) 피고인이 범죄혐의를 받기 전에 자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 지출내역을 스스로 남겨두기 위하여 기입한 수첩은 검찰에서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X) 피고인의 습벽을 범죄구성요건으로 하며 포괄일죄인 상습범에 있어서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요구하므로, 8회의 도박 중 자백 외에 보강증거가 없는 3회의 도박사실 부분은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6.2.13. 선고 95도1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