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공소장변경 허가는 법원의 의무이지만(제298조 제1항), 법원이 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할 것인지는 재량에 속한다.

①(X)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②(X) 동일성이 없어 불허된 공소장변경신청서로 공소장을 갈음한다는 구두진술은 적법한 공소제기 방식(서면인 공소장 제출)이 아니므로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해 실체판결을 할 수 없다.

③(X) 동일성 범위 내의 공소장변경 신청을 불허하는 것도 법령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