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보기>중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구 「어선법 시행규칙」에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면서 기재할 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 법률을 해석할 때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러한 해석방법은 활용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 밖에 없다. ㉢ 국내에 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제44조제1항의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다. ㉣ 구성요건에 대한 확장적 유추해석은 금지되지만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용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된다.
정답 ③
정답 ▌③
옳은 것은 ㉠㉡㉢ 3개이다.
㉠(O) 구 어선법 시행규칙이 어선검사증서 기재사항에 총 톤수를 포함시킨 것은 법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
㉡(O)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의 활용은 원칙적으로 필요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
㉢(O) 국내의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행위도 구 약사법상 '판매'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논리적 해석이다.
㉣(X) 위법성·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해석하면 행위자의 가벌성 범위가 확대되어 불리하게 되므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