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절도죄는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하므로, 소유와 점유가 각각 누구에게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

자동차는 등록으로 공시되므로 원칙적으로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다. 다만 이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한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관계에서는 그 약정대로 소유권이 정해진다. 그래서 등록명의자가 약정상대방의 차를 몰래 가져가면 남의 물건을 훔친 것이 된다. 반대로 제3자가 개입한 사안에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자로 취급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를 말한다. 관념적인 민법상 점유와 달라서, 상속으로 점유가 당연히 이전된다는 규정은 형법에 적용되지 않는다. 고속버스 유실물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운전기사가 존재를 모르는 동안에는 아무도 점유하지 않는 물건이지만, 발견하여 보관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의 점유 아래 놓인다.

마지막으로 절도죄에는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냉장고 전원을 꺼두지 않아 전기가 소비되었더라도 이를 자기 것처럼 이용하려는 의사가 없었다면 절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