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적법한 전자정보 탐색 중 별도 범죄정보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수사를 중단하고 별도 영장을 발부받아 그 범죄정보를 적법하게 압수·수색할 수 있다.
②(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진 이상 그 지문은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③(X) 전자정보 출력 문건을 기재 내용의 진실성 증명을 위해 사용하면 전문법칙이 적용되고 형사소송법 제313조의 요건을 심사하여야 한다.
④(X) 영장 기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 범죄의 녹음파일은 별도 압수·수색영장 없이 그 별건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