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은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컴퓨터에 저장된 문건처럼 내용의 진실성이 아니라 그 문자정보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X)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문자정보의 내용의 진실성이 아닌 그와 같은 내용의 문자정보의 존재 자체가 직접 증거로 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도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