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장상사의 지시로 인하여 그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한 경우, 직무상 지휘·복종관계에 있다 하여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가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했음에도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위법성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및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 되어서는 안된다.
㉢광역시의회 의원 甲이 선거구민들에게 의정보고서를 배부 하기에 앞서 미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들의 지적에 따라 수정한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경우, 甲의 행위는 형법 제16조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사유에 대한 해명을 넘어 다른 동료 의원들이나 네티즌의 낙천 대상자 선정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반론을 담은 의정보고서를 발간하는 과정에서 보좌관을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에게 구두로 문의하여 답변 받은 결과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옳음) 직장상사의 지시로 부하가 범법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지휘·복종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가담하지 않을 기대가능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옳지 않음)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위법하지 않으려는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로 판단하는데, 그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그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다. 법률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는 뜻이다.
㉢(옳음) 지방의회 의원이 의정보고서 배부에 앞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에게 자문을 구하고 그 지적에 따라 수정까지 하였다면, 권한 있는 기관의 판단을 신뢰한 것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옳지 않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통하여 구두로 문의한 답변만 믿고 선거법규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다. 스스로 법률 전문가여서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되고, 확인 방법도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과 ㉣은 같은 의정보고서 사안인데 결론이 갈린다. 확인의 방식이 서면·정식 자문이었는지 구두 문의에 그쳤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법률 전문가인지가 그 차이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