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의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자의 채권이 토지 소유자로서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인 경우라면, 채무자인 건물 소유자가 제3자에게 허위의 금전채무를 부담하면서 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건물 소유자에게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이혼을 요구하는 처로부터 재산분할청구권에 근거한 가압류 등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남편이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소유 권이전청구권보전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 죄가 성립한다.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었던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甲이 자신을 상대로 사실혼관계해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乙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려고 甲 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중 대부분을 타인 명의 계좌로 입 금하여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乙의 채권액을 훨씬 상회하는 다른 재산이 甲에게 있었던 이상 강제집행면탈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 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보관하고 있는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하였다면 횡령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하여 이와 별도로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가압류채권자였던 채무자가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해 그 지위를 잃게 되었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옳지 않은 것: 없음 — 0개
㉠(O) (대법원 2017. 8. 18. 2017도6229)
㉡(O) (대법원 2008. 6. 12. 2008도2279)
㉢(O) (대법원 2008. 6. 26. 2008도3184)
㉣(O) (대법원 2008. 9. 11. 2006도8721)
㉤(O) (대법원 2011. 9. 8. 2011도5165)
㉥(O) (대법원 2011. 12. 8. 2010도4129)
㉦(O) (대법원 2000. 9. 8. 2000도1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