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원칙적 배제와 예외적 허용의 구조로 되어 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국면은 두 가지다. 하나는 인과관계가 단절된 경우다. 진술거부권 미고지라는 위법이 있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법정에서 임의로 다시 자백하였다면, 그 자백은 앞선 위법의 산물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사인이 수집한 증거다. 국가기관의 위법이 아니므로 배제의 근거가 약하고, 공익과 사생활 보호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한다.

반대로 영장주의를 정면으로 어긴 증거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영장을 받지 못하였는데도 압수물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영장 없는 압수를 계속하는 것과 같으므로 중대한 위법이고, 피고인이 동의하더라도 증거능력이 생기지 않는다. 증거동의는 반대신문권의 포기일 뿐, 국가기관의 위법을 치유하는 장치가 아니기 때문이다.

녹음에서는 '내가 대화의 당사자인가'가 기준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