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가석방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을 무사히 경과하여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었더라도 선고유예 결격사유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

①(X)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며 1년이 아니다(형법 제60조).

③(X) 집행유예기간 중 범한 죄라도 그 후 집행유예가 실효·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그 죄에 대하여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

④(X) 가석방은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에 할 수 있으며 무기형 10년이 아니다(형법 제7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