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지문채취가 압수보다 먼저 이루어졌다면 그 지문은 위법하게 압수한 대상물로부터 획득한 2차적 증거가 아니다.
②(O)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의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위반된 증거일 뿐만 아니라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도3359 판결)
③(X) 종래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그 성질·형상에 변경이 없어 증거능력이 있다고 보았으나, 이후 전원합의체 판결로 견해가 변경되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압수물은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④(O)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82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