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swat-2020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정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②(O)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의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대법원 2010도3359)
③(X)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이라 하더라도 물건 자체의 성질, 형상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그 형상 등에 관한 증거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있다. 는 취지의 대법원판례가 변경되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진술증거뿐만 아니라 비진술증거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대법원 2007.11.15. 2007도3061전합)
④(O)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때에는 그 피의자의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8.20. 2008도8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