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더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는 물론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받고,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시, 위 동생이 군에 복무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행위는, 죄 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