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 보기 〉 중 법률의 착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더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는 물론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받고,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는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 당국의 허가 없이 유선 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경우,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 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의 사이에 화해의 중재나 알선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해당한다.
㉤이복동생 이름으로 군복무 중 휴가시, 위 동생이 군에 복무중임을 알았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않은 행위는, 죄 되지 않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오인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 나아가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된다.
㉡(O)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을 모두 고의의 구성요소로 보는 견해(엄격고의설)에 의하면, 사실의 착오는 물론 법률의 착오가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조각된다.
㉢(X) 체신부장관의 회신을 받고 허가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믿어 허가 없이 유선비디오 방송 설비를 설치한 사안에서, 판례는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다.
㉣(O) 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교통사고상담센터의 직원이 목적사업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위임을 받아 사고 회사와 화해의 중재·알선을 하고 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조정수수료를 받은 사안은, 자기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X) 이복동생의 이름으로 군에 복무하던 중 휴가를 나와 그 동생이 실제로 군에 복무 중임을 알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군생활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여 귀대하지 아니한 사안에서, 판례는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