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甲이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자 아들 乙을 경찰서에 대신 출석시켜 조사받도록 한 경우,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甲에게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며, 乙이 친족·동거가족으로서 처벌받지 않더라도 甲의 죄책은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원 2006.12. 7. 2005도3707

②(O) 乙과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甲이 수사절차에서 조사받으면서 자기의 범행을 구성하는 사실관계에 관하여 허위로 진술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그것이 乙을 도피하게 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甲을 범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없고 乙이 이를 교사하였더라도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8. 8. 1. 2015도20396

③(O)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이 부정된다. 대법원 2010. 1.21. 2008도942 全合

④(O)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그 결과발생을 희망하는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3.13. 2012도2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