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공공위험범이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부차적이다.

이 점이 무주물 방화 사안에서 결론을 좌우한다. 재산범죄라면 주인 없는 물건을 태워도 처벌할 이유가 없지만, 방화죄는 불이 번져 생길 위험을 막으려는 것이므로 소유자의 존재가 결정적이지 않다. 그래서 판례는 무주물을 태운 경우를 자기 소유 물건을 태운 경우에 준하여 다루어,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면 일반물건방화죄를 인정한다.

다만 자기 소유 물건이나 무주물에 대한 방화는 '공공의 위험 발생'이 구성요건이므로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추상적 위험범인 것과 다르다.

중실화에서 '중대한 과실'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결과를 쉽게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를 말한다. 불씨가 남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종이가 든 통에 던지는 것은 누구나 위험을 알 수 있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해당한다.

죄수 문제에서는 하나의 방화행위가 살해 수단이기도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는 점을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