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특별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이 개시되어 다시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는 이미 사면으로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다시 형을 선고할 수 없고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본다(대법원 2015.5.21. 선고 2011도1932 전원합의체).

②(O)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유기징역형만 규정된 범죄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형종 상향 금지 원칙상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③(O) 피고인만의 상고로 파기환송된 사건의 항소심은 파기된 항소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④(O)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즉결심판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