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O) 제312조 제1항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해 피고인에 대한 조서뿐 아니라 공범 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피의자에 대한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포함되고, 여기의 '공범'에는 형법총칙 공범 외에 필요적 공범·대향범도 포함된다.(대법원 2023.6.1. 선고 2023도3741)

①(X) 2020년 개정 이후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 제1항)

②(X) 체포·구속인접견부는 유치장의 안전·질서 유지 목적 서류일 뿐 제315조 제2호·제3호의 당연히 증거능력 있는 서류가 아니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도5459)

③(X) 서면증거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 규정은 전문법칙의 예외이므로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④(X) 제314조의 특신상태는 개연성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