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정상에 비추어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①(O) 재정신청 대상사건이 아님을 간과한 공소제기결정이라도 본안사건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

②(O) 재정신청 관련 재항고 등의 법정기간 준수는 도달주의에 따르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5.7.16. 자 2013모2347 전원합의체)

④(O)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란 새 증거를 추가하면 충분히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될 정도의 증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12.28. 선고 2014도17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