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수의 세 유형은 '왜 완성되지 않았는가'로 갈린다.

중지미수는 자의로 그만둔 경우다. 판례는 사회통념상 범행을 완성하는 데 장애가 될 만한 사정 때문에 그만두었다면 자의성을 부정한다. 불길에 겁이 나서 불을 끈 것은 놀람과 공포에 따른 것이므로 장애미수다. 반면 피해자의 부탁을 받아들여 스스로 그만둔 것은 그런 장애가 없었으므로 중지미수가 된다.

불능미수와 불능범은 위험성으로 갈린다. 결과 발생이 처음부터 불가능하더라도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이 판단할 때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되고, 없으면 불능범으로 불가벌이다. 이미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누구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없어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실행의 착수는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시작된 때다. 보험계약 체결만으로는 보험자의 재산에 위험이 생기지 않고,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때 비로소 기망이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