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간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슈퍼 안으로 들어오게 한 후에 과자를 주면서 같이 텔레비전을 보자며 피고인의 무릎 위에 끌어당겨 앉히고, 피해자가 몸을 비틀며 빠져나가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꽉 붙들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에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고인의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해 치료 일수 미상의 외음부열상을 입게 하였다는 강제추행 치상죄로 공소제기 되었다. 제1심에서 피고인은 유죄를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항소하였다. 항소심 계속 중 피해자는 고소취소장을 법원에 제출하였다. 항소심은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 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런 문제로 바로 풀어보기 →

가입 없이 풀 수 있어요 · Keep Learning. Keep Passing. Keep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