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재판 또는 처분이 확정되었을 때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O) 확정된 면소판결은 실체관계적 형식재판으로서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이 인정된다.

㉡(O) 확정된 즉결심판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기판력이 인정된다(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6조).

㉢(X) 확정된 외국의 유죄판결은 우리나라에서 기판력이 없다.

㉣(X) 과태료의 부과처분은 행정처분으로서 형벌이 아니므로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