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간부
다음 중 법관의 제척·기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2. 10. 11. 2012도8544)
㉡(대법원 2002.4.12. 2002도944)
㉢(대법원 1999.4.13. 99도155)
㉣(대법원 2011.4.14. 2010도13583)
㉤고발인 甲의 피고인에 대한 고발사실 중 검사가 불기소한 부분에 관하여 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이를 기각한 법관들이, 甲의 위 고발사실 중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재판장과 주심판사로 관여한 사안에서, 고발사실의 일부에 대한 재정신청사건에 관여하여 그 신청을 기각한 것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건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정한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 16. 2013도1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