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름)

정답 ▌②

②(O) 무고죄의 '징계처분'은 공법상의 감독관계에서 질서유지를 위하여 과하는 신분적 제재를 말하므로, 사립대학교 교수에 대한 학교법인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허위 민원 제기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①(X)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와 공모하고 무고행위에 가담하였더라도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7.4.26. 선고 2013도12592)

③(X) 허위사실 적시의 정도는 수사권·징계권의 발동을 촉구하는 정도면 충분하고 구성요건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④(X)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사실이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고소하였다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있어 무고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