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재심청구 이유에 대한 사실조사는 법원의 직권 사항이고 소송당사자에게는 사실조사 신청권이 없다(신청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대법원 2004.2.13. 자 2003모464 참조)

①(O) 재심은 유죄 확정판결과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상고 기각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된다.

②(O)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는 법률상의 방식에 위반된다.

③(O)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의 존부만 판단하고 재심사유가 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등 실체적 사유를 고려하여서는 안 된다.

⑤(O) 재심청구는 형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으나 검사는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제4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