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5g [criminal-procedure-questions.pdf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단,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A.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도 당사자가 증거동의하고 또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B. 유죄증거에 대하여 반대증거로 제출된 서류는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C. 증거동의는 구두변론종결시까지 철회할 수 있다. D. 피고인은 변호인이 행한 증거동의를 취소할 수 있다. E. 형사소송법 제318조에 언급된 ‘서류나 물건’ 외의 전문진술은 증거동의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②
①(X) 전체 판단은 A(X), B(O), C(X), D(O),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②(O) 전체 판단은 A(X), B(O), C(X), D(O),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다.
③(X) 전체 판단은 A(X), B(O), C(X), D(O),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
④(X) 전체 판단은 A(X), B(O), C(X), D(O), E(X)이므로 이 조합은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