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

형사소송법 상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ㄱ.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ㄴ. 약식명령을 발부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의 제1심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ㄷ. 파기환송 전의 원심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환송 후의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ㄹ.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를 조사한 판사가 항소심 재판에 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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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2021년 국가직 7급 [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문제.pdf2021 국가직 7급 형사소송법 정답 및 해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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