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특공대
엄격한 증명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의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의 유무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뇌물수수의 범의나 교사사실, 합동범의 공모처럼 범죄를 이루는 사실은 법정 증거조사를 거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엄격한 증명)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범의는 범죄구성요건 사실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도 범죄구성요건 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엄격한 증명) 형법 제334조 제2항 소정의 합동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 역시 범죄될 사실로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5158 판결)
㉣(자유로운 증명) 친고죄에서 적법한 고소가 있었는지 여부는 소송조건에 관한 사실로서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
㉤(자유로운 증명) 몰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 등 몰수·추징의 사유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자유로운 증명) 피고인의 검찰 진술의 임의성 유무도 자유로운 증명의 대상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