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7급
항소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구체적인 이유 없이 단순히 '양형부당' 문구만 기재한 경우 적법한 항소이유의 기재로 볼 수 없으므로 항소심은 유죄부분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①(O) 피고인 불출석 재판은 적법한 공판기일 통지를 받고도 2회 연속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않은 경우에 가능하다.(제365조)
②(O) 파기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면 그에 대하여도 파기하여야 하고, '항소한 공동피고인'에는 검사만 항소한 경우도 포함된다.(제364조의2)
③(O) 항소심이 제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으려면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