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구 약사법상 '판매'에 무상으로 의약품을 양도하는 '수여'를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①(O) 행위 당시 판례상 처벌대상이 아니었던 행위를 재판 시에 해석을 달리하여 처벌하여도 형벌불소급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②(O) 항공기 항로 변경죄의 '항로'에 지상 이동 경로까지 포함시키는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④(O) 위헌결정으로 형벌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면 당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