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탄핵증거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피고인신문의 주신문에서도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신문을 할 수 있다.
①(O)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것이므로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O) 탄핵증거는 상대방 측 진술의 증명력뿐 아니라 자기 측 증인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하여도 사용할 수 있다.
④(O) 탄핵증거의 제출에는 상대방에게 공격방어의 기회를 주면 족하고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는 없으나,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의 관계 및 입증취지는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